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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강국 도약…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을 것
한국판 뉴딜…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전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를 내세웠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또,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뜻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이후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선도형 경제'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ICT 분야 인프라와 경쟁력, 바이오 분야의 성과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은 만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가 선호되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 유턴,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을 키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고용 안전망도 대폭 손본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 계획도 제시했다. 디지털이 결합한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다.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와 연대·협력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선언했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북한과도 협력해 평화공동체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특별연설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수집·입력·정리·축적·활용하는 방안을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해 일자리를 대폭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지만, 기존 일자리도 많이 없애게 된다"며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생활을 보장해주느냐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정부의 국책사업 등은 다수가 지역사업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예고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벌어진 중앙과 지역의 경제 격차를 좁힐 뜻을 시사했다.
이날 특별연설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분량이 작았던 이유는 당면한 경제 위기, 국난 극복 대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앞으로 북미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간 감염병 방역을 협조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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