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규제 만능주의 시대
[데스크 칼럼] 규제 만능주의 시대
  • 이종혁 기자
  • 승인 2020.05.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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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두고 증권사에 대한 신규 규제 가능성이 무성하게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실물 경제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뒤집고 난 뒤라 규제 당위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최근 발행 총량 규제 등이 정부 안으로 흘러나오면서 다시 시장 불안과 교란을 겪지 않으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 중에서 증권사가 환율을 뒤흔드는 역할을 한 것은 무척 드문 사례다. 고객에게 판 ELS의 기초자산이 하락하면서 해외 거래소에서 막대한 규모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했던 증권사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환율은 취약한 고리 중 하나다.

국내 증권사는 볼멘소리를 높인다. 몇 년 전 ELS 사태가 터졌을 때는 외국계 회사에 위험을 넘기는 백투백 헤지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천수답 신세라는 포화를 맞은 바 있어서다. 그래서 수년간 내공을 키워 직접 관리하는 자체 헤지를 늘렸더니 이번에는 그게 문제란다. 어렵게 기른 파생상품 노하우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다시 해외 금융사가 주인공이 될 여지가 많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또 외환시장 교란이 문제라면 그 부분에 딱 맞는 핀셋 규제를 해야지 상품 발행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지금 코로나19로 멈춰선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왜 금융업에만 또 족쇄가 채워지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는 금융업을 탐욕과 욕망이 넘실거리는 곳으로만 보는 감독 당국의 선입관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그동안 ELS 시장이 커진 것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갈 곳 없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고였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대형 증권사의 대표는 한 번 곤욕을 치른 뒤라 규제가 없어도 업계에서 ELS 발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이번 기회로 내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한다. 적절치 못한 규제는 이런 시장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되려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점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염두에 뒀으면 한다. (자본시장·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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