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거래를 중개하는 스텁허브는 국내에서는 티켓익스피리언스란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티켓 예매와 중고티켓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중고티켓 배송과 관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관에 포함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며 생긴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구매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없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효라 삭제됐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스텁허브 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시정했다.
분쟁 발생 시 소송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돼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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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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