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 답변달라" 요청(종합)
정부, 日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 답변달라" 요청(종합)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5.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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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향해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며 제기한 사유가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끝냈고 내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일본의 규제품목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쌓였다.

또 한일 양국은 작년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간 정책 대화를 통해 신뢰와 이해가 쌓였고 한국도 제도 개선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에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양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양국 협력 분야와 관련해 "정보 교류 등 협력할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정하긴 어렵지만 한일 기업 및 경제 관계는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양국 협력관계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십명씩 발생해 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이 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데 답신을 촉구한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는 "5월 말 정도엔 (상황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희망하며 어느 정도 협력할 부분을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수출규제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를 예단하진 않겠다면서 "일측의 긍정적 답변 기대하고 있다. 일본 측 답변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최후통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수출관리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연계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수출관리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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