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샌드박스 센터 첫 출범…'원스톱 지원'
민간 샌드박스 센터 첫 출범…'원스톱 지원'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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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 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새로운 채널을 통해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이후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센터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예정이다.

센터에 접수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천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천5백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57건의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라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거는 기업인들의 기대와 당부가 이어졌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샌드박스를 위한 정부와 대한상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들의 편의성·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유주방 허가로 전통산업인 식음료 산업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며 "샌드박스 특례 후 연 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제시했다.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허가를 받은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정규직 가사도우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정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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