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토목사업위주 경기부양성 정책과 확연히 차별화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개발(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 중점과제는 10개다.

김 차관은 세부사업 선정 관련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일방적ㆍ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면서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ㆍ전 분야의 생산성ㆍ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혁신 인프라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파급영향이 작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앞으로 2~3년 동안 집중 투자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람 투자',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전환 시 자동화ㆍ무인화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디지털 연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높은 ICT 전문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 디지털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약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대ㆍ중소기업 간ㆍ개인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TF는 이달 말까지 3대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을 발굴ㆍ검토ㆍ구체화하고 내달 초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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