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보험회사나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각종 우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 알림 톡과 네이버 포털 앱 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을 통해 받던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상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본인확인 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만 민간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로 변환한 뒤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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