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70%가량이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에서 일반 국민 70.4%(매우 찬성 21.6%, 찬성 48.8%)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한다고 소개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78.4%를 나왔다.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확대에 66.8% 찬성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순으로 가입 의지가 강했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기초를 놓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63.2%로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임금근로자들까지 고려하면 사각지대가 더 커진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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