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소요로 지방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일몰제로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행할 지방채는 올해 1조8천억원, 내년 6천100억원 규모다.

올해 발행 계획은 작년 11월 조사 당시 2조211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으로, 이 중 1조원 가량이 발행됐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공원 부지 매입용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면 공원 조성용 지방채 발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5천800억원어치 발행하고 올해는 더 늘릴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올해 7천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감추경 대상"이라며 아직 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도 한도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채무비율이 25%를 넘는 경우 여전히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계획한 지방채 3조원을 발행할 경우 23%에 달해 추가 발행 여력이 크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가결한 도시관리계획안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면적을 약 108㎢에서 약 18㎢로 대폭 줄이고 약 70㎢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기도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공원 확보용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7월 1일자로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놓으면 향후 5년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