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후속조치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국 봉쇄 영향 가시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시행됐다"면서 "먼저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 외식업 등 내수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원한다는 게 김 차관의 구상이다.
정부는 약 93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 자금 관련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같은 달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대출신청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5천500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을 대출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5월 18일 대출 사전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해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 심사기준 완화,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금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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