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규제개선 간담회 첫발…IT업계 "화학물질 중복규제 풀어달라"
민관 규제개선 간담회 첫발…IT업계 "화학물질 중복규제 풀어달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5.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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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규제개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첫발을 디뎠다.

첫 주자로 참석한 IT업계는 화학물질 중복 규제 완화와 신산업 세액공제 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5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IT 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력산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IT업계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을 제시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시설검사 등으로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절차,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을 개선하고 기업의 공장 가동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외에도 IT 업계에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있었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은 신산업 부문으로 한정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IT업계는 건의했다.

또 중견 IT기업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지적하며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도 대출만기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의 추격속에 저성장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어려운 상황속에도 주력산업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풀어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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