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면서 지방부채가 올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 지방부채 증가 규모는 2천867억위안으로 지난 3월 3천875억위안 늘어난 것에 비해 26%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1일 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에 1조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지방부채가 거의 3조위안에 이르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9천억위안이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1조6천억위안에 달했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쿼터가 발표된다. 작년에 중국은 4조3천600억위안 규모를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외 계정을 통해 '숨은 부채'를 늘리는 것을 막으려고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독려하고 있다.

무디스의 잭 위안 애널리스트는 "특수목적채권의 사용하는 데 따른 핵심적인 혜택은 더 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정확히 신규 차입을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고 직접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목적채권은 인프라와 공공복지 프로젝트 차입을 위해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도입했다.

채권 이자는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에서 지급돼 다른 지방정부 채권이 재정수입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을 통해 차입해 부외계정 위험이 컸었다.

그러나 차입이 늘고 경제 성장세는 둔화하면서 LGFV 차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폴트도 확대됐다.

위안 애널리스트는 이런 LGFV가 여전히 인프라 지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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