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봤다.

김 차관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내 7만호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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