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추진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금융 인프라를 국제화하는 한편,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민간 중심 혁신 유도·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 등을 3대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금융 인프라 국제화·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핀테크 혁신과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자금·예산 등 핀테크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통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시장의 경우 퇴직연금과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펀드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공적기금의 해외투자를 내실화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 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외환제도상 특례를 제도화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 등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규제체계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서는 등 금융중심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실적과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는 대외투자포지션상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국경간 금융거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이 심화하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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