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용보험 확대"…기금 "자산배분 바꿀 수 있다"
文 대통령 "고용보험 확대"…기금 "자산배분 바꿀 수 있다"
  • 김용갑 기자
  • 승인 2020.05.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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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이 이에 맞춰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기금 고갈 가능성이 높아져 기금 자산운용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18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매년 고용보험기금은 향후 5년간의 목표가 되는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세운다. 작년에는 2023년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수립했다.

2023년 중장기 자산배분 비중은 단기자금 8.5%, 국내채권 50.5%, 해외채권 3.0%, 국내주식 19.0%, 해외주식 9.0%, 대체투자 10.0%다.

지난해 자산배분 비중은 단기자금 6.7%, 국내채권 47.9%, 해외채권 0.8%, 국내주식 22.3%, 해외주식 7.5%, 대체투자 14.8% 등이다.

지난해 자산배분과 중장기 자산배분을 비교하면 2023년 단기자금 비중은 1.8%포인트 상승한다.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은 각각 2.6%포인트, 2.2%포인트 오른다. 국내주식은 3.3%포인트 하락한다. 해외주식은 1.5%포인트 상승한다. 대체투자는 4.8%포인트 하락한다.

주식 비중은 1.79%포인트 하락하고 채권 비중은 4.78%포인트 상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은 변동성이 작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지표 악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 고용보험기금 자산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금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전인데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보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용보험기금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기타 등이다.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다. 사업비 종류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이다.

수입과 지출 차이는 수지차로 기록된다. 수지차가 쌓인 게 기금 적립금이다. 적립금은 2016년 9조5천850억원, 2017년 10조2천544억원, 2018년 9조4천452억원, 지난해 7조3천532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금 적립금이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사업비 9조8천558억원이 나가면서 수지차가 마이너스(-) 2조877억원을 기록한 탓이다.

전문가는 고용보험기금이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진단했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6대 4로 하면 위험조정수익률이 극대화된다"며 "물론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단기변동성이 확대되고 리스크가 커진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 변동성은 큰 리스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장기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수익률은 2016년 3.02%, 2017년 6.4%, 2018년 -2.22%, 지난해 7.06%를 기록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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