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5천억 유로(5천45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최악의 피해를 본 유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팬데믹 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앙국이 제안한 새로운 금융 지원은 이미 유럽연합(EU)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5천840억 달러)와 별개다. 일단 즉각적인 위기가 끝나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EU 지도자들이 약속한 유럽 회복기금의 핵심 부분이 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회복 기금은 최소 1조 유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은 회복 기금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EU 명의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EC)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된 자금은 EU 집행기구인 EC가 발행한 채권으로 충당되며 이 기금은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과 부문에 쓰이게 된다.

서로 다른 속도로 회복하면 북유럽 회원국은 더 강해지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남유럽 회원국과 차이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EU 국가 중 일부는 적은 재정 여력 때문에 회복 국면에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번 계획을 내놨다.

경기부양책을 놓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EU 내 균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제안은 EU 내에서 대규모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북부 국가들의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이 제안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계속 연대하고 코로나19 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국가를 지원하겠지만, 반드시 보조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해당 자금의 상환은 EU 예산 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다른 회원국이 신규 발행 채권에 공동 책임을 지자는 오랜 요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는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독일은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든 회원국이 지게 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 조성된 기금은 전반적인 의료 활동과 경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회원국 간 연대를 보여줘야 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탈리아 국채는 상승했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은 19bp 내린 1.67%에 거래됐다. 국채수익률과 국채 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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