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조ㆍ한은 8조 투자…비우량 채권ㆍCP 매입

항공ㆍ해운에 기간산업자금 40조 투입…필요시 他업종도

3.5조 추경예산으로 55만개 규모 공공일자리 조속히 창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시장안정 여부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 규모로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정부의 출자를 받아 1조원을 SPV에 출자한다. 산은은 따로 1조원을 후순위 대출로 SPV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선순위 대출방식으로 8조원을 보낸다.

홍 부총리는 "우량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설한 SPV 기구는 정부ㆍ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 대응의 새로운 정책 공조 모델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 자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과 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기업 기업으로 정했다.

항공과 해운만이 아니라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ㆍ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이 핵심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55만개+알파 규모의 직접 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데 1조원을 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 방역 7만8천명, 재해 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조성하는 데 1조5천억원을 배분했다.

10대 분야는 생활 방역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산업지역 환경 정비, 재해 예방, 청년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이다.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소요 재원은 5천억원 수준이다.

관광ㆍ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에 2조4천억원을 들인다.

중소ㆍ중견기업에 3천억원을 들여 5만명 채용보조금(최대 6개월)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ㆍ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다.

한편,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관광 및 유관업종은 국내총생산(GDP)의 4.9%(108조6천억원)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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