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올해 법인세수 추정액 56.5조…6년만에 감소"
한경硏 "올해 법인세수 추정액 56.5조…6년만에 감소"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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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72조2천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한경연의 추정치를 정부 예산액 6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7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게 된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한경연은 우려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6년 이후 세수 오차율이 ±10%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세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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