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또 기준금리 인하 주문…"가급적 빨리 0% 가까이"
KDI, 또 기준금리 인하 주문…"가급적 빨리 0% 가까이"
  • 최욱 기자
  • 승인 2020.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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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이후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권고

재정지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 가까운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추가 재정 지출 규모 결정에 있어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만큼 기준금리를 0% 가까운 수준까지 내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KDI의 논리다.

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국채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일부 받아줄 수 있다면 유동성이 제한되는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KDI는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 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고착화할 수 있는 지출 중에는 주로 복지정책 관련 지출이 많을 것"이라며 "복지 지출은 한 번 하면 그것을 거둬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 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본예산 기준)에서 -4.5%로,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기준)에서 41.4%로 치솟을 전망이다.

경기 회복 이후 증세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하긴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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