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3년간 규제비용 446억달러 감축"
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3년간 규제비용 446억달러 감축"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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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질적 관리에서 성과를 거둔 미국의 사례를 우리 정부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 감축이 당초 목표인 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2대1 규칙은 1개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목표를 3배 이상 초과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이후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 및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2:1 규칙),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매년 기관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신규 주요규제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트럼프 행정부 3년 평균은 61.3개로 전 정부 8년간 평균인 85.3개 대비 28.1% 감소했다.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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