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지금 내놓은 이유는
中, 홍콩보안법 지금 내놓은 이유는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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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돼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해 나타난 대규모 반중 시위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권위주의적인 리더로 평가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의 정치적 불안에 조바심과 분노를 드러냈으며 공산당의 우월성과 정통성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따라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안법 제정을 망설이면서 중국이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안보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홍콩의 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보다 더 큰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홍콩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도 50만 홍콩인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면서 보안법은 좌절됐으며 중국은 '제2의 해결책'으로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재개될 조짐이 보인 것도 중국이 나선 이유라고 NYT는 지적했다.

작년 극심했던 반정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자연스럽게 억제됐으나 홍콩에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돼감에 따라 홍콩 상황도 정상상태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에서 시위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정치적 반대의 의사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동안 정치적 제약을 별로 받지 않았던 언론도 위협할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새로운 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신문이나 방송사가 당장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자기검열이 심해지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억제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경제적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역시 거대한 위협에 처해 홍콩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탄압은 기업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민들의 엑소더스를 촉발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홍콩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해왔던 터라 중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보다 하루 앞서 홍콩의 친민주주의 성향의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는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 미국의 법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발언이 뻔뻔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억압이 이미 코로나19 초기 때 정보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주변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일부분을 평가하는 대만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모델이 실패했다는 확증을 갖게 될 것이며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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