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존재감 부쩍 커진 한은…재정부담에 통화정책 역할론 부각
코로나19로 존재감 부쩍 커진 한은…재정부담에 통화정책 역할론 부각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0.05.2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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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국가 부채의 급증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언제까지고 재정정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한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39.8%에서 41.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계를 확대하면 채무 비율은 더 악화한다. KDI는 수정된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국가채무 비율이 43.6%, 2022년 45.8%, 2023년 48%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30조 원 수준까지 예상되는 3차 추경을 반영하면 채무 비율은 더 빠르게 올라간다.

SK증권은 30조 원대 3차 추경과 마이너스(-) 경상성장률 등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22년 전후 5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올해는 정부가 재정확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언제까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추경 편성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와 달리 발권력을 가진 한은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

명목 GDP 대비 한은 자산 규모의 비율은 2011년 32.9%를 기록한 뒤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지난해에는 25.7%를 나타냈다.

올해는 성장률 부진과 한은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이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한은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다.

지난 1분기 한은이 다양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산 규모는 이미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은 자산 규모는 지난 1월 491조5천억 원에서 2월 502억9천억 원, 3월 509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이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회사채 매입용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자금 대출 등은 앞으로 자산 규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한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국고채 단순매입을 확대해 장기금리 수준을 통제하는 양적완화에 나설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한은의 역할론이 더욱 힘을 받는 이유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은의 역할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인 데다가 자주 반복되온 것도 아니라서 최종 대부자의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국내 총생산의 계산식에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투자, 소비 및 교역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DP의 경우 정부의 역할, 즉 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고 중앙은행 정책도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하이투자증권>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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