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경제전문가들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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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했고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물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선택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선택했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했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0%였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5.4%와 54.1%로 나왔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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