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보고서…"분배구조·재정건전성 개선 노력도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내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저축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축소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축이 줄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980~2018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포인트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포인트 오르면 경상수지가 0.16%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2049년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30~2045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KIEP는 내다봤다.

KIEP는 향후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자산 투자 확대와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 제로금리와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해외 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해외로부터 증권투자 소득이 크게 증가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분배구조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 상대적으로 자본소득자에 비해 노동공급자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효율성을 추구하되 정책적으로 분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증세 없이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 여력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재정적자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의 상환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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