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文정부 4년차 매매·전세 동반 안정세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文정부 4년차 매매·전세 동반 안정세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5.2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오르막을 지속하던 집값이 잇따른 강력한 대책에 집권 4년차 들어 서서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5월 누적 기준으로 1.79%다.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에 18.32%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강력한 규제 책을 잇따라 내놓자 지난해에는 7.95%까지 떨어졌고, 올해 4월에는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했다.





출범 첫해인 2003년에 집값이 13.79% 올랐던 노무현 정부의 경우 4년차에는 상승률이 31.11%까지 치솟았다.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자 당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9년 5.54% 오른 것을 제외하면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 이후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 투기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역대 가장 안정적이다.





지난 2017년 3.74%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해마다 상승폭을 줄여 작년에는 1.00%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역대 정부의 4년차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11.60%, 이명박 정부 4년차에는 10.49% 올랐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 3년차인 2015년에 전셋값이 15.60% 치솟았다.

부동산114는 2017년부터 2년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데다 갭투자로 임차물건이 늘어난 반면 저금리에 매매시장으로 이탈한 실수요자도 많아 수요가 줄어 전셋값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20 대책을 통해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고 지난 6일 공공재개발 공급 정책,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 대책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정부가 규제 압박수위를 높여 1~3년차 가격 상승분을 되돌리려는 것 같다"며 "역대 정부 대부분이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