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40대 채용기업에 세제혜택 추진…하경정에 발표
'취업난' 40대 채용기업에 세제혜택 추진…하경정에 발표
  • 최욱 기자
  • 승인 2020.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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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구직난을 겪고 있는 40대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에 담고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자리를 잃은 40대에게 전직이 수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선박 설계 근로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수를 받도록 해 프로그래머로서의 '전직(轉職)'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0대는 그간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전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 재취업까지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업이 40대를 신규 채용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비슷한 대책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올해 1월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15%다. 물론 경단녀가 동종업종에 재취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 40대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40대의 취업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40대의 고용률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40대 취업자수는 절대 규모로는 지난 2018년 11만7천명 줄어든 데 이어 2019년에는 16만2천명 감소했다. 2016년(-5만9천명), 2017년(-5만명)의 2~3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40대가 많이 포진한 제조업에서 일자리도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과 2월 잠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거진 3월과 4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미뤄지다가 약 3개월 만에 하경정을 통해 발표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을 통해 40대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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