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 치료제이며 백신 역할

3차 추경해도 국채비율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시재정'을 거론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곧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존의 1차 및 2차 추경을 뛰어넘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갖게 됐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전시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점을 소개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다수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3%(약 250조원) 자금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투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3차 추경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 규모는 1, 2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잘 유념하라고 부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주문했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재정 여력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면서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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