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 국고국 내 '서열 2위' 자리에 있던 국채과가 '서열 4위'로 밀리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국고국에서 국유재산정책과를 국고과 다음의 차석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국고국은 '국고과→국유재산정책과→계약정책과→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출자관리과' 등의 순으로 꾸리게 됐다.

기존에는 '국고과→국채과→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조정과→출자관리과→계약제도과'였다. 계약제도과가 계약정책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유재산정책과 다음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재부 내 이목은 자연스럽게 계약정책과와 국채과의 변화에 모인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을 총괄하는 국채과는 그동안 국고국 '서열 2위'로서 지금까지 핵심보직으로 불렸다. 특히, 최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산실과 더불어 국채과의 위상도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국채과를 거친 과장의 면면만 봐도 상당수가 경제부총리 비서관 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소위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다. 현재 과장도 부총리 비서관과 서비스경제과장을 거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금융시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외화자금과와 국채과 2곳밖에 없다"며 "재정라인에서 국채과, 평가분석과, 타당성심사과는 아무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 핵심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국채과가 국고국 내 4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물론 기재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직재편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차석과이긴 했어도 그간 국채과장이 총괄과장 자리인 국고과장으로 바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주로 시장을 경험해보고 싶은 소위 '에이스'들이 가던 자리여서다. 따라서 국유재산정책과장이 차석으로 올라와 나중에 국 총괄을 맡는 게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논리다. 최근 '혁신 조달'을 강조하는 기재부의 특성도 작용했다.

계약정책과는 기재부 내에서 혁신조달을 전담하는 부서다. 공공조달을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역점 과제다. 중요도가 커진 셈이다.

그렇지만, 채권시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기재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채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채시장은 어려운 대외변수 발생에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ㆍ유통시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이번에 단행한 기재부 조직개편을 두고 자칫 국채시장 '홀대'가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기재부는 조직개편 직전에 국채과 사무관 1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 채권시장에서 제기된 국채시장 홀대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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