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50조원 가능성도 제기…대부분 적자국채 불가피할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1차와 2차 추경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주문하면서 3차 추경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차 추경 11조7천억원, 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두 추경을 합친 것보다 커야 한다는 주문으로 기재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최소 20조원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 안팎에서도 3차 추경 규모가 20조원은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 있다. 기재부는 당초 1차 추경에서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을 추진했지만, 대대적으로 감액되면서 8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때 부족분 2조4천억원은 이번 3차 추경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세수 급감이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 경정은 적어도 총 10조~15조원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 특별대책(10조1천억원)에 필요한 9조3천억원이 포함되고, 나아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자해야 할 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은행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나리오별로 최대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맞출 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자 규모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차 추경에서 절반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 때 절반 정도로 나눠서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에 활용할 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역시 조 단위의 상당한 규모로 책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일부에서는 4차 추경은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4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한다. '초슈퍼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건전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물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직접 안도걸 예산실장에게 대대적인 예산 재편성을 통해 3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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