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까지 적극 재정…총수입 증대 장기적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한다는 재정 운용 방향을 정했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에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면 경제회복 추이를 확인하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노조가 앞장서 생산성과 기업 가치를 높인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정세균 국무총리에 넘겼다.

정 총리는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며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도 지시했다. 민간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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