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운용 성과와 투자 다변화 노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의 기금 자산운용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양호'로 한 단계 상승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매년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나뉜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를 받는 국민연금은 이번 자산운용평가에서 지난해 '보통'보다 한 단계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과 수익금은 각각 11.34%와 73조4천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계량·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다만, 평가단은 최근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평점은 71.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이다.

공무원연금(8.36%)과 사학연금(11.15%)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주미흡' 등급에 그쳤다.

기금 존치평가에서는 24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내실 있는 성과 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 받았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4대강 수계기금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자산이 과소한 문화재보호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평과 결과를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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