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준비하자'…소주성委-국토연 토론회
'그린뉴딜 준비하자'…소주성委-국토연 토론회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5.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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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이 그린뉴딜의 핵심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그린리모델링의 민간 참여를 높이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27일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시행하기 전, 이에 포함되는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고 효율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뜻한다. 그린뉴딜의 한 방식이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린리모델링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해 그린 뉴딜도 동반 성장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로 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높은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에너지진단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노동력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론됐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물용도, 건물 크기 등에 따라 시장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에너지 진단, 인센티브, R&D(연구·개발) 투자 등)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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