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천5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제안…보조금+대출금 혼합
EU, 7천5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제안…보조금+대출금 혼합
  • 곽세연 기자
  • 승인 2020.05.2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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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유럽위원회는 7천500억 유로(8천265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에서 직접 7천500억 유로의 부채를 조달하자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특히 타격을 입은 국가에 5천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2천500억 유로를 대출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미 부채 수준이 높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부채 수준을 높이지 않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이 새로운 EU 부채는 2028년부터 EU 전체의 세금이나 회원국의 기부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상환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EU 27개 회원국이 국가 재정을 함께 짜는 역사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부채로 조달된 자금을 통해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한 부의 이전도 허용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이 EU가 공동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데 이어 나왔다. 당시 양국은 EU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가 공개시장에서 5천억 유로를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구상은 돌파구이자 역사적 진전으로 여겨졌다. 독일은 이전 위기 때조차도 공동 발행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해왔다.

이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이른바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은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사태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보다는 대출금을 원하고 있다. 또 재정적인 도움의 대가로 강력한 경제 개혁 공약을 원한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으로 27개 EU 회원국들 간의 논의가 시작되게 된다.

각 지도자는 다음 달 18일 화상 회의를 통해 회복기금의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해 컨센서스를 모색할 전망이다. 그러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과 대출을 분할을 어떻게 할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동부의 더 가난한 신규 회원국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과 관련해 큰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유일한 직접 선출 기관인 유럽 의회도 이 새로운 재정 지원을 승인해야 한다.

이번 계획이 승인되면 극도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공조된 대규모 재정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ECB의 채권 매입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규모 회복 계획을 지지했다.

ECB는 7천500억 유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실업과 기업 투자, 정부 대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400억 유로도 가지고 있다.

sy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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