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실효하한 가변적…금리 인하로 상당히 가까워져"(상보)
이주열 "실효하한 가변적…금리 인하로 상당히 가까워져"(상보)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0.05.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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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비관 시나리오상 마이너스 폭 비교적 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강수지 한종화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로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실효하한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8일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유출 측면에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실효하한이 높겠지만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그만큼 정책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조정 등 전통적인 수단 외에도 양적완화 및 수익률 곡선 제어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에 대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경제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양상에 기초한다며 시나리오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이후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선 경제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지만 비관 시나리오상으론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가 크다며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이 원칙이라며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직접인수나 발행시장 매입을 금지하는 것은 대량매입 시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가 낮아지게 된다"며 "정부 국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정성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기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조윤제 금통위원의 주식 초과 보유에 따른 제척, 특수목적법인(SPV) 지원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특히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환율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 전개 양상을 그야말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쏠림 현상이 있을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에 대해선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황이며 현재 주식 보유 시의 지켜야 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SPV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진다"며 "긴급여신 제공 시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되어있다. 취지에 맞춰 운영에 필요한 롤(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뤄져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syyoon@yna.co.kr

sskang@yna.co.kr

jh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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