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11년 만에 역성장 전망…경기 방어 총력(상보)
[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11년 만에 역성장 전망…경기 방어 총력(상보)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05.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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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50%로 25bp 인하했다.

조윤제 금통위원을 제외한 금통위는 28일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 위원은 제척 사유로 금통위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 제로 수준 성장 불가피…경기 하강 방어 시급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2009년에도 역성장을 전망했었다. 11년만의 역성장 전망이다.

한은의 기본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후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2분기 중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 시나리오로 했다고 언급했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역성장했다. 코로나 19 영향이 본격화한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수출 회복을 막게 된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이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전망 시에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하방 리스크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중앙은행 대비 금리 인하 여력 존재…실효 하한 코앞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 제일 먼저 기준금리를 0%까지 대폭 낮췄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까지 낮췄다. 이들 국가는 0.25%가 실효 하한임을 언급하고 국채매입 등 양적 완화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 기준금리가 0.75%로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이달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한국 기준금리가 다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 하한이 달라지고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강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만큼 이를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단순매입 언제 얼마만큼…금리 외 정책 여력도 고민

금융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한은의 단순매입 확대다. 그렇지않아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채권 공급을 늘린 데다 코로나 19로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채권시장이 급증하는 채권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단순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주지 않았다.

그는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매입 수준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고채 단순매입이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이 총재는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차원의 대규모 양적 완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과 정부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을 공식화하고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위기가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공개시장 운영 대상 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늘렸다. 또,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한시 도입하고 증권사 등 비은행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대부분 제도의 시행 기간이 대부분 3개월로 한정된 만큼, 6월부터는 제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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