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플레 파이터로 전환해야…양적완화 필요"
"한은 디플레 파이터로 전환해야…양적완화 필요"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05.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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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회·금융연구원·한국은행 춘계 공동 정책 심포지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양적완화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의견이 나왔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학회·금융연구원·한국은행 공동주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통화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며 "잠재성장률도 5%에서 2.5%로 떨어진 상황인데,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면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은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서울 주택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라며 "높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비중 등은 금융건전성 훼손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시 실직자가 13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 고용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 단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의 여신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면 신용경색으로 자산가격이 붕괴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행도 기존의 인플레 파이터에서 디플레 파이터로 전환하라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에서도 경기상황을 암묵적으로 고려하지만, 명시적으로 통화정책목표에 경제성장을 추가해 적극적인 목표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 금리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법 68조에 따라 국채와 정부보증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가능하다"며 "한은법 80조 등을 활용한 영리기업 여신 활용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안정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인 지침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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