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홍콩 국가보안법
[시사금융용어] 홍콩 국가보안법
  • 승인 2020.05.29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지역에 대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알려져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어 홍콩 내 야권과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법안 제정 강행 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관세 부과 등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홍콩 문제가 양측간 무역 등 경제 부문의 갈등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됐다.

지난 2003년에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라고 계속 압박했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 등을 우려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보안법에 이어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까지 추진하면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