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연장으로 대외 안전판 확충

증권사·은행 등 외환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정부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만기 도래한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RP) 형식으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이 원화자산을 담보로 달러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면 RP 형식의 외화 유동성 공급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 외화자산을 담보로 달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RP 형식으로 당국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하반기 유동성 경색으로 시장의 달러 수요가 있을 때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주로 미국 국채나 정부기관 채권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자산 범위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달러 수요가 생긴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시스템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의 연장을 추진해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600억 달러와 중국 3천600억 위안, 스위스 100억 스위스프랑 등으로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약 1,932억 달러 정도다.

정부는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올해 9월 만기)과 중국(올해 10월), 스위스(2021년 3월) 등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규제를 정비하고 은행권 외환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등을 정비하게 된다.

ETF와 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레버리지 ETF와 ETN의 투자자에 기본예탁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수요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거래소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효율성도 제고한다.

괴리율이란 ETN 기초지수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치 간 차이로 실제 가치보다 시장가치가 클수록 고평가돼있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 재무부 등과 협의·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미중 분쟁이나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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