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정] 정책금융기관 5조원 출자…구조조정협의체 구성
[하경정] 정책금융기관 5조원 출자…구조조정협의체 구성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6.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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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1.6조→2.6조 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연장…영화산업은 포함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코로나19)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 정부와 법원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5조300억원의 자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할 계획이다. 방식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가운데 보유 자산의 출연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 기금, 10조원 규모의 회사채ㆍ기업어음 매입기구 등에 참여할 산업은행 등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제도도 보완한다.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방안'을 기본으로 시장참여형 유인체계와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보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회생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 간 정례협의체도 올 하반기에 구성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조조정 수요확대에 대한 기업지원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간 연계를 강화해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 기준 등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6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충한다.

이 펀드는 사업재편, 워크아웃ㆍ회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자금과 1대1 매칭으로 조성됐다.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는 1조원은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의 비중을 현재 26%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조성된 투자기간 4~5년의 블라인드 펀드 관련 미집행 잔액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끌어낼 방침이다.

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 분담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최대 3년 동안 유예해준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내달 말로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준다. 영화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6개월 동안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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