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체질 강화

76조 투자 '디지털ㆍ그린뉴딜'로 일자리 55만개 이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사실상 1개월 앞당겼다.

특히,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과 맞물리는 이번 하경정은 단순히 경제 회복만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경제체질을 바꿔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경정을 보면 우선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겼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를 6조9천억원 늘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다.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 동안 유예해준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해주고, 영화산업 등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특히 '소비'에 대책의 방점을 뒀다.

숙박과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9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원 추가로 늘린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재원도 4천500억원으로 확충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살리기 위해 기존 10개의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1개로 통합한다.

6조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노후 터널ㆍ철도, 생활 사회간접자본개발(SOC) 복합화 등 건설투자도 끌어낼 계획이다.

경제 회복기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 등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하경정에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대책도 대거 반영돼 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과 녹색산업 등 그린뉴딜이 중심이 돼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부어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을 위해 '알짜'인 수도권에 입지를 우선 배정하고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의 제도화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서비스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 규제 개선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포용국가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고용난을 겪는 40대를 위해 훈련ㆍ체험ㆍ채용 연계 패키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구제할 방침이다.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한ㆍ미를 포함해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하고,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환 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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