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3차 추경에 국채발행…장기물 증가로 부채질 개선"
조정식 "3차 추경에 국채발행…장기물 증가로 부채질 개선"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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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으로 국채 발행을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장기채권 발행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국채발행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국채발행이 더해져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저금리로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2%에 총 17조7천억원이었던 국채 이자 비용이 지난해에는 조달금리 1.7%에 16조7천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물 등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25%까지 늘어났다"며 "상환 기간이 길어 원금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부채 질도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장기국채의 증가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한 데 이어 재정 당국이 이에 동조할지가 관건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의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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