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회복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7천500억(약 1천33조4천175억원) 유로 규모의 경제회생 기금을 뜻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EU 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EU 회복기금은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리로 빌린 돈을 회원국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회원국들이 재원을 각출하지 않고 EU 집행위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2천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 방식을 두고 그동안 EU 회원국은 '남북갈등'을 빚어왔다.

재정 건전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는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식을 반대해왔다. 독일의 경우 최근 입장을 바꿨지만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여전히 전액 대출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EU 회복기금 조성을 위해선 27개 EU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며 유럽의회 비준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가 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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