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23.9조·세입경정 11.4조…국채발행 23.8조로 재원 조달

홍남기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경기보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추경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 역대 최대 규모 35.3조원 편성…국채발행 23.8조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동력 삼아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정부 노력이 국민들의 위기 긴급 DNA와 시너지를 이룬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의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총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 23조9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1·2차 추경을 합친 23조9조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13조9천억원)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8조4천억원) 때 편성됐던 추경과 비교해도 훨씬 규모가 크다.

특히 정부가 한 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자체재원 활용으로 각각 10조1천억원과 1조4천억원을 조달한다. 나머지 23조8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 정책 패키지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27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경기보강에 11.3조 투입…한국판 뉴딜 5.1조

3차 추경 중 세출 확대분 23조9천억원은 135조원+α 금융패키지 재정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천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3조1천억원을 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55만개+α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는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천억원을 쓸 예정이다.

경기보강 패키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 K-방역 및 재난 대응(2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다시 디지털 뉴딜(2조7천억원), 그린 뉴딜(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원)로 나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다음 달 발표되는 종합계획에서 확정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련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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