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맞춰 CD금리 대체해야"…무위험 지표금리 체제로
"법시행 맞춰 CD금리 대체해야"…무위험 지표금리 체제로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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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시행에 맞춰 국내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위험 지표금리를 내세워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지난해 제정된 이 법안은 규모가 큰 금융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단기 지표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금융거래지표 개선에 맞춰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부합하자는 취지다.

이 법은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CD금리 때문에 나왔다. CD금리는 지난 2012년에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도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CD금리가 이처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래 중심이 아닌 호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CD가 발행된 거래일은 39일에 불과하다. 발행액은 12조2천100억원가량이다. 콜 거래량 하루치에 불과하다.

그 결과, CD금리 산정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이자율 스와프(IRS), 변동금리부 채권 등의 활용돼 관련 시장의 신뢰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CD금리를 대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위험 지표금리로 전환을 주장했다.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CD금리에 기반한 지표를 유지·개선할 것인지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기존 금융거래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요국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영국, EU(유럽연합), 일본)나 환매조건부 매매(RP) 금리(미국)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CD금리를 대체할 후보로 콜과 RP금리 등이 거론된다. 최근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이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기관 간 RP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위험 지표금리의 유력 후보가 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다만, RP금리는 시장이 경색될 때 증권사 등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P 시장만으로 단기금융시장의 기간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콜 금리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나아가 거래가 은행에 쏠린 점도 고려사항으로 지목됐다.

조 입법조사관은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에 대해 실거래 기반 강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금융거래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며 "적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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