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외평기금 또 1.2조 삭감…'환율급락 없다?'
[3차 추경] 외평기금 또 1.2조 삭감…'환율급락 없다?'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6.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또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보낼 예탁금을 1조원 이상 삭감해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선 외평기금이 '제2의 예비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평기금에 들어갈 1조2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기재부는 12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미 2차 추경 과정에서 2조8천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삭감분까지 합치면 외평기금은 잔액은 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아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ㆍ중 무역갈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불확실성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고, 달러-원 급락에 대비한 원화자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진단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더해져 최소한 3분기까지는 원화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진도율 개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반기가 거의 다 시점에서 9조원이 넘는 자금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산술적으로 하반기에는 최초 조성액 가운데 절반인 6조원 수준만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달러-원 급락이 나타나 원화 자산을 소진하더라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환시장의 '방파제' 개념인 외평기금에서 지속해서 돈을 가져다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외환 당국이 스스로 외평기금의 필요성을 줄인 만큼 자칫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외평기금의 규모 자체가 많았다는 지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외에도 복지에서 8천억원, 사회간접자본개발 6천억원, 산업 5천억원, 국방 3천억원, 농림 3천억원, 교육 3천억원, 문화 2천억원, 기타 9천억원 등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1조9천510억원, 2조1천145억원 규모로 감액 정산했다. 기금 재원은 9천300억원 활용하기로 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