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채 23.8조 찍는다…역대 최대발행
[3차 추경] 국채 23.8조 찍는다…역대 최대발행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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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국채 순증액ㆍ적자국채 규모 2배 이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24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조달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달해야 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23조8천억원은 국채로 조달할 계획이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20조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로 유입되는 '적자국채'는 20조6천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한도는 167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또한 사상 최대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채 순증액은 108조5천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적자국채는 97조6천억원에 달한다. 모두 '신기록'이다.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작년의 순증액이 44조5천억원, 적자국채가 34조3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는 과거 경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3차 추경액 가운데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1천억원, 기금 자체 재원으로 1조4천억원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을 하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적도 기존에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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