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1대 국회, 퇴직연금·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금투협 "21대 국회, 퇴직연금·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0.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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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투협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를 통해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입법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지만, 국내 퇴직연금은 5년 환산 수익률 1.76%, 10년 환산 수익률 2.81% 등 낮은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고, 운용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금투협은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매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은 이듬해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나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 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 원칙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신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은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감독 당국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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