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허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에는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혀용,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 요건(2인 의무보유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외에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모델' 구축 방안,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K-UAM)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모델은 중립적 전문가 중재와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금년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에서 여객 순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선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 상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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