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지원 내주부터 신청…기안채 첫발행 월말 윤곽
기간산업기금 지원 내주부터 신청…기안채 첫발행 월말 윤곽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0.06.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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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원대상 대한항공 불가피…11일 구체적 논의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본격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기간산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또 재원마련을 위한 기안채 발행은 일러야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금운용을 위해 40조원 한도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기안채)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기안채의 발행주체는 산업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특수채증권으로 분류된다. 정부 보증이 반영되는 만큼 산업금융채권보단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리가 낮게 발행된다.

첫 발행 규모는 구체적인 지원 기업이 확정돼야 정해진다. 발행 트렌치 역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금 성격에 따라 3~5년물 등 다양하게 결정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오는 8일께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적기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여신에 대한 자금지원 평가에 돌입한다.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자금 규모를 산정한다. 이후 기금운용심의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안채 첫 발행은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 관계자는 "매칭이 가장 중요한데 지원 기업 심사도 전에 기안채를 우선 발행해 놓을 순 없다"며 "시장 상황과 기업의 자금지원 시점을 고려해 집행 직전에 발행해야 한다. 이달 중 실질적인 자금 집행을 시작하기로 한 만큼 물리적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는 기금운용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회의였다. 지난달 28일에도 회의가 있었지만 7명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간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 절차가 내주부터 진행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항공에 긴급 지원한 자금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대한항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금운용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책은행이 선지원 하도록 했다.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 2천억원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7천억원, 그리고 발행 1년 후 주식 전환권이 부여되는 영구채 3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상반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국책은행이 선지원 했지만,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등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다른 항공 기업을 지원하긴 어려워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차입금 5천억원과 고용인원 300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다. 물론 제주항공 등은 기본 조건에 부합하지만, 자칫 다른 LCC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금 관계자는 "일단 이날 회의에선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대략의 윤곽만 논의했다"며 "LCC에 자금을 지원하기엔 기간산업을 살린다는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대한항공 등 신청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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