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 대응 정도가 달라지는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코로나 이후 재정정책의 반자동 안정화장치 확충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급격한 경기위축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자동 안정화장치만으로 경기진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 안정화정치는 경기가 악화하면 실업보험 청구가 늘어나는 실업보험 제도처럼 자동으로 경기 역행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수단을 뜻한다.

반면 반자동 안정화장치는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실업급여 지급 규모나 기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대응 정도가 달라진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높고 주요국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까지 하락해 추가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반자동 안정화장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강화나 한국판 뉴딜 등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이후 복지제도와 인프라투자 논의과정에서도 반자동 안정화장치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투자 목록을 마련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경기부양정책으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빈번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번 확대된 정부의 복지지원 규모는 위기 이후에도 줄이기 쉽지 않아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장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복지 확대조차 꺼리게 된다"며 "복지제도 설계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제위기 때와 평상시의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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